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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대학개혁안 실현 위한 구체적 로드맵 필요”

전북대학교
2012-03-09
조회수 62

2012 총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27일 교수단체가 대학개혁정책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이하 교수단체)가 이날 흥사단에서 공동주최한 ‘대학개혁정책 심포지움’에서 이들 교수단체는 “대학개혁정책 실현을 위해선 총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약 반영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날 심포지움에서 “대학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대학개혁안 중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들어가는 교양대학을 선두로 대학개혁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교양대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 중등과정을 5년으로 줄이고, 대학교육은 교양과정(교양대학) 2년이다. 일반대학(전공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교양과정 2년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김 교수는 “교양대학 설치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선포하고 관련 법도 만들어 3~4년안에 결판을 내야 한다”며 “하나라도 물꼬를 터야 다음 개혁안들도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 교육 관계자도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개혁정책을 구체화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교육 철학과 세부 항목이 담긴 정책집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경훈 아주대 영문과 교수는 “대학개혁정책이 총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당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내용을 구체화해 빠른 시일 내 본격적으로 당 대표들이나 정책 관련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학개혁안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개혁안 실행을 위해선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집행위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시대적 과제와 부합해야 한다”며 “대학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사교육비, 입시 등 현재 당면한 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대학개혁안을 두고는 지방대가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도권 대학 등록금이 반값이 될 경우,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수도권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이 될 경우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더욱 몰려 지방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방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학부모 80%가 반값등록금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반값등록금이 될 경우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의 정액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2 총대선을 위한 대학개혁정책’을 주제로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국립교양대학 △반값등록금, 국공립대, 권역별 대학네트워크 △사립학교 공공성 증대 △국가교육위원회 및 대학입시 △비정규직 교수 △전문대 △3단계 대학개혁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