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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역량강화사업·하위15%평가에 폐지 여부 반영 방침
4년제 국립대 38개교 중 올해 폐지 대학 과반 수 넘을 듯</p><p>국·공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목포해양대가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충북대 등 7개 대학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p><p>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일 목포해양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충북대·순천대·안동대·금오공대·경남과기대·부경대·창원대에서 직선제 폐지논의가 진행 중이다.</p><p>목포해양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29표, 반대 20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충북대도 21~22일 이틀 간 교수(716명)·직원(317명)·조교(23명) 등 1056명을 대상으로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이 89.86%로 압도적이었다. 충북대는 이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구조개혁 중점추진(하위 15%) 국립대’ 지정 철회와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p><p>총장직선제 폐지 논의는 주로 중·소규모 국립대에서 한창이다. 교과부가 대표적 대학 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국립대 하위 15%를 가르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상 우위에 있는 거점 국립대보다 그렇지 못한 중·소규모 국립대는 직선제 폐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p><p>손호용 안동대 기획처장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조정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1점 차이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5% 반영은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p><p>실제 지난달 26일 교과부가 확정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개선여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하위15% 평가에서 5%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평가가 국립과 사립으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점수 1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사립대와의 경쟁에선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지만, 국립대 간 경쟁에선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p><p>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에 대한 대표적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학교당 20~30억 원의 지원금이 배분된다. 그러나 워낙 신청대학이 많아 점수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있다. 국립대 하위 15% 대학 평가도 마찬가지다. </p><p>지난 2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목포해양대 남택근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총장직선제 폐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같이 작은 규모의 대학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p><p>이에 따라 안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학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지난달에는 총장직선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학내 의견수렴을 거치는 단계로 다음 달 개강 직후 교수 투표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선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오공대도 지난해 11월 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이영훈 기획협력처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결국 교수들 의견에 따라 폐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p><p>창원대는 현재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교수·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2월 24일 마감한 뒤 27일이나 28일쯤 결과를 발표한다. 염재상 교무처장은 “현재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총장선출위원회 등을 통한 간선제로의 개선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p><p>이밖에 경남과기대와 부경대에서도 직선제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경남과기대는 ‘총장선출 의견수렴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부경대는 대학본부와 교수사회의 의견을 조율할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다.</p><p>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참석, “총장님들이 애써준 결과 지금까지 17개 대학이 직선제 폐지에 동참했다”며 “이는 법인화된 국립대를 제외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p><p>실제 교과부가 직선제 폐지 대상으로 삼는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군산대, 한국체대, 강원대, 강릉원주대가 이를 결정했고, 올해 들어 목포해양대가 이 흐름에 가세했다. 여기에 안동대 등 현재 폐지가 논의 중인 7개 대학을 포함하면 20개 대학이 넘는다. 올해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 수가 그렇지 않은 국립대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p>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교수사회의 반발은 여전하다.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총장 선출 권리를 강압적으로 없애려는 데 따른 반발이다. 배동명 부경대 교무처장은 “교수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학 총장을 뽑는데 이를 강제적으로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강요하느냐’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p><p>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에 5% 반영하겠다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국립대 교원의 총장 선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이라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로서는 총장직선제 폐지 드라이브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반발을 완화시킬 정책 수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p>
4년제 국립대 38개교 중 올해 폐지 대학 과반 수 넘을 듯</p><p>국·공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목포해양대가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충북대 등 7개 대학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p><p>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일 목포해양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충북대·순천대·안동대·금오공대·경남과기대·부경대·창원대에서 직선제 폐지논의가 진행 중이다.</p><p>목포해양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29표, 반대 20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충북대도 21~22일 이틀 간 교수(716명)·직원(317명)·조교(23명) 등 1056명을 대상으로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이 89.86%로 압도적이었다. 충북대는 이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구조개혁 중점추진(하위 15%) 국립대’ 지정 철회와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p><p>총장직선제 폐지 논의는 주로 중·소규모 국립대에서 한창이다. 교과부가 대표적 대학 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국립대 하위 15%를 가르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상 우위에 있는 거점 국립대보다 그렇지 못한 중·소규모 국립대는 직선제 폐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p><p>손호용 안동대 기획처장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조정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1점 차이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5% 반영은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p><p>실제 지난달 26일 교과부가 확정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개선여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하위15% 평가에서 5%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평가가 국립과 사립으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점수 1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사립대와의 경쟁에선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지만, 국립대 간 경쟁에선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p><p>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에 대한 대표적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학교당 20~30억 원의 지원금이 배분된다. 그러나 워낙 신청대학이 많아 점수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있다. 국립대 하위 15% 대학 평가도 마찬가지다. </p><p>지난 2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목포해양대 남택근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총장직선제 폐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같이 작은 규모의 대학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p><p>이에 따라 안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학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지난달에는 총장직선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학내 의견수렴을 거치는 단계로 다음 달 개강 직후 교수 투표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선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오공대도 지난해 11월 선진화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이영훈 기획협력처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결국 교수들 의견에 따라 폐지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p><p>창원대는 현재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교수·직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2월 24일 마감한 뒤 27일이나 28일쯤 결과를 발표한다. 염재상 교무처장은 “현재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총장선출위원회 등을 통한 간선제로의 개선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아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p><p>이밖에 경남과기대와 부경대에서도 직선제 폐지 논의가 한창이다. 경남과기대는 ‘총장선출 의견수렴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 달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부경대는 대학본부와 교수사회의 의견을 조율할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다.</p><p>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참석, “총장님들이 애써준 결과 지금까지 17개 대학이 직선제 폐지에 동참했다”며 “이는 법인화된 국립대를 제외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p><p>실제 교과부가 직선제 폐지 대상으로 삼는 전국 38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16개 대학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군산대, 한국체대, 강원대, 강릉원주대가 이를 결정했고, 올해 들어 목포해양대가 이 흐름에 가세했다. 여기에 안동대 등 현재 폐지가 논의 중인 7개 대학을 포함하면 20개 대학이 넘는다. 올해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 수가 그렇지 않은 국립대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p>이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교수사회의 반발은 여전하다.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총장 선출 권리를 강압적으로 없애려는 데 따른 반발이다. 배동명 부경대 교무처장은 “교수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학 총장을 뽑는데 이를 강제적으로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강요하느냐’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p><p>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도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에 5% 반영하겠다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국립대 교원의 총장 선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이라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로서는 총장직선제 폐지 드라이브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반발을 완화시킬 정책 수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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