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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에 따른 공적 순편익이 낮음에도 대학교육 비용의 공공부문 부담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이 12일 내놓은 `대학교육 투자와 대학생 대출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우리나라 대학교육 투자의 사적 순편익은 남자가 30만달러, 여자가 19만달러다.
</div>대학교육 투자의 사적 순편익은 대학교육으로 높아진 소득, 낮아진 실직 가능성 등 평생에 걸친 편익에 대학교육에 드는 직접비용, 소득기회의 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높아진 소득세 등 평생에 걸친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div class="article_cnts"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size: 11pt; line-height: 25px; ">이는 OECD 평균 남자 17만5천달러, 여자 11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학교육 투자의 공적 순편익은 남자 8만9천달러, 여자 5만달러로 OECD 평균 9만1천달러와 5만5천달러에 못 미쳤다.
이 비용은 대학교육으로 높아진 정부의 소득세 수입, 사회적 기여 등 대학생 평생에 걸친 공적편익에서 대학교육에 드는 공공비용, 소득세 기회비용 등 대학생 평생에 걸친 공적 비용을 빼 계산한다.
대학교육으로 공공이 받는 이익이 개인보다 낮지만, 공공에서 부담하는 대학교육 비용 부담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노 위원은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사적비용 대비 공적비용이 15%로, OECD는 평균 67%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교육비용은 사적비용이 1.9%로 OECD 평균 0.5%를 웃돌았고 공적비용은 0.6%로 OECD 평균 1.0%를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대출 규모는 2011년 6월 말 현재 10조5천억원이다. 이중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수혜비율은 미국의 49.3%에 크게 못 미치는 15.6%에 불과하다.
노 위원은 "공공부문에서는 공적 장학금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권도 대학생 학자금 마련 저축, 다양한 만기와 상환방식의 대출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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