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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퇴출된 데 이어 올해도 중대한 부정·비리가 드러난 2~3개 대학에 대해 퇴출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 부정·비리 대학에는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부당 학점 및 학위 부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운영비 충당 등의 부정·비리가 중첩된 대학들이 고강도 조치 대상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일부 법인과 대학에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요구했다.
부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신입생 모집 7개교(기준미달자 합격 4곳·모집인원 초과선발 3곳), 학위관리·교육여건 13개교(불법·편법으로 학점 및 학위 수여 9곳·무자격자 전임교원 채용 4곳), 회계관리 13개교(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 수입처리 5곳·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8곳) 등이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관련자 중징계 및 고발, 부당 학점·학위 취소,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해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 부정·비리 대학에는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부당 학점 및 학위 부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운영비 충당 등의 부정·비리가 중첩된 대학들이 고강도 조치 대상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일부 법인과 대학에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요구했다.
부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신입생 모집 7개교(기준미달자 합격 4곳·모집인원 초과선발 3곳), 학위관리·교육여건 13개교(불법·편법으로 학점 및 학위 수여 9곳·무자격자 전임교원 채용 4곳), 회계관리 13개교(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 수입처리 5곳·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8곳) 등이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관련자 중징계 및 고발, 부당 학점·학위 취소,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해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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