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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반환 판결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공립대 총장들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일 만났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주호 장관은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총장들은 정부에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정기총회에서 “기성회비 소송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기성회 회계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때 반드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 총장님들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 기성회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된다.
반면 총장들은 총회 후 대정부 성명서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 양극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대 고등교육 분담비율을 현재 22%(학생정원 기준)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id="H_adroll"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div><div class="scrollWra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width: 700px; "></div>회의 중 몇몇 총장은 국공립대 예산의 절반 가량인 8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 장관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태도도 달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항소준비는 각 대학 기성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는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들은 “정부는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기성회비 해결에 대한 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과부가 적극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협조하겠지만 내부 이견이 있다.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정회계법은 국립대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와 같이 만들어, 고등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던 기성회비를 즉각 폐지하고 국가 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정기총회에서 “기성회비 소송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기성회 회계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때 반드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 총장님들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 기성회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된다.
반면 총장들은 총회 후 대정부 성명서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 양극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대 고등교육 분담비율을 현재 22%(학생정원 기준)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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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태도도 달랐다. 교과부 관계자는 “항소준비는 각 대학 기성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는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들은 “정부는 기성회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기성회비 해결에 대한 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과부가 적극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협조하겠지만 내부 이견이 있다.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정회계법은 국립대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와 같이 만들어, 고등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던 기성회비를 즉각 폐지하고 국가 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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