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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최초로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1천500명 중 다수가 미취업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스쿨 단체가 정부에 인력 흡수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기관 내 변호사의 진출 직역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는 법무부나 법제처 등을 제외하면 130여명에 불과한데 이는 부처당 4~5명의 법률가만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법률전문가가 조기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 align="cente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이어 "변호사 진출 직역이 보다 다양하게 확대돼 법치사회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및 관련단체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행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부처에서 법무담당관으로 1인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 ▲시·군·자치구 및 지방교육청에서 실·국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 ▲공기업 및 공익단체에서 공익 차원의 법조인력 활용방안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성명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정종섭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명의로 발표됐으며,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행사에 참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기관 내 변호사의 진출 직역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는 법무부나 법제처 등을 제외하면 130여명에 불과한데 이는 부처당 4~5명의 법률가만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법률전문가가 조기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 align="cente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이어 "변호사 진출 직역이 보다 다양하게 확대돼 법치사회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및 관련단체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행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부처에서 법무담당관으로 1인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 ▲시·군·자치구 및 지방교육청에서 실·국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 확보 ▲공기업 및 공익단체에서 공익 차원의 법조인력 활용방안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성명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정종섭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명의로 발표됐으며,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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