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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부실대학이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연명수단으로 삼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집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재현 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장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개최한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시간제 등록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간제 등록생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권 실장은 "올해 상반기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은 86개교이지만 등록생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의 92%인 3만4천여명을 모집했다"며 "등록생이 많은 대학 중에는 부실대학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제도는 등록인원의 제한이 없고 대학 자율로 과정을 운영해 학사관리 부실이 생기기 쉽다"며 "일부 대학은 사설 대행업체에 선발과 학사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더기 비리ㆍ부실로 인해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 계고 조치를 받은 명신대(4년제)의 경우 입학정원이 200명인데 시간제 등록생은 1천700명을 모집해 운영했다.
권 실장은 개선방안으로 등록인원 상한 설정, 대행업체 위탁 금지, 학사관리 감독 강화, 부실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운영 금지ㆍ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포럼에서 `실태조사와 경영컨설팅 주요 이슈와 해결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생산성본부 손무권 수석전문위원은 "대출제한 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의 선정지표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지표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대학 지정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부실 대학 지표인 신입생충원율, 등록금의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의 경우 대출제한 대학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었다.
권재현 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장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개최한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시간제 등록제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간제 등록생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권 실장은 "올해 상반기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은 86개교이지만 등록생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의 92%인 3만4천여명을 모집했다"며 "등록생이 많은 대학 중에는 부실대학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제도는 등록인원의 제한이 없고 대학 자율로 과정을 운영해 학사관리 부실이 생기기 쉽다"며 "일부 대학은 사설 대행업체에 선발과 학사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더기 비리ㆍ부실로 인해 교과부로부터 학교폐쇄 계고 조치를 받은 명신대(4년제)의 경우 입학정원이 200명인데 시간제 등록생은 1천700명을 모집해 운영했다.
권 실장은 개선방안으로 등록인원 상한 설정, 대행업체 위탁 금지, 학사관리 감독 강화, 부실대학의 시간제등록제 운영 금지ㆍ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포럼에서 `실태조사와 경영컨설팅 주요 이슈와 해결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생산성본부 손무권 수석전문위원은 "대출제한 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의 선정지표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지표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대학 지정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부실 대학 지표인 신입생충원율, 등록금의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의 경우 대출제한 대학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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