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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교과위, `대학개혁ㆍ등록금 대책' 쟁점

전북대학교
2011-09-22
조회수 85

예술계열ㆍ지방대 등 `하위대학 평가지표' 적절성 지적
"부실대 지원한 정부 예산낭비ㆍ등록금 거품도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최대 쟁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은 대학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평가지표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43개 재정지원 제한 대학 가운데 20%가 넘는 9개 대학은 지난 3년간 교과부가 `교육역량 우수대학'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예산까지 지원한 대학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역량 강화지원 사업을 하면서 실사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지원받은 대학들의 실태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배은희 의원도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 등 8개 부처가 130억원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원이 지원됐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닌가"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했고 회의를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조치에도 `체감 등록금'은 제자리라는 지적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천정부지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 특히 사립대 등록금의 거품부터 없애야 한다. 5% 정도는 거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과소 책정한 예상수입과 지출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학등록금규칙상 사립대가 등록금의 10%를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천540억원에 이르고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 이제 `등록금 1천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가 된 것"이라며 "`고액 입학금'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