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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size: 14px; text-align: left; color: rgb(93, 93, 93); font-weight: bold; line-height: 22px; font-family: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교과부, 대학 구조조정 박차] 43개大 정부지원 중단, 재정지원금 1300억원 끊겨
등록금 부담 완화 혜택도 내년 신입생부터는 못받아… 17곳은 학자금대출까지 제한
부실 국립대 6곳도 이달 발표</h3>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 등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들에 대한 퇴출 절차를 담은 정부의 기본 계획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①정부 재정지원 중단 대학→②대출제한 대학→③퇴출후보 대학(경영부실 대학)→④퇴출이라는 4단계 대학 구조조정 과정을 제시하면서 ①, ②단계에 해당하는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등 자구(自救) 노력이 부족한 대학은 점점 다음 단계로 떨어져 퇴출의 위기에 이르게 된다. 이미 '1단계'에 해당하는 26개교와 '2단계'의 17개교가 선정됐으며, 이 중 일부는 실사(實査)를 거쳐 연말까지 '3단계'인 퇴출 후보 대학(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이뤄질 '4단계' 대학 퇴출의 후보가 되는 것이다.
◆자구노력 없으면 퇴출
이날 발표된 43개 대학은 전국 4년제 사립대 28개교(수도권 8, 지방 20)와 전문대 15개교(수도권 3, 지방 12) 등이다. 이들 대학은 당장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잃고,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지난해 이들 대학에는 모두 1300억원의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학생 개인에 대한 장학금이나 교수가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연구비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번 주 당·정이 발표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사업' 혜택도 기존 재학생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받을 수 없다.
<div class="center_img"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23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1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0px; clear: both; float: none; width: 590px; border-top-width: 1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213, 213, 213); border-right-color: rgb(213, 213, 213); border-bottom-color: rgb(213, 213, 213); border-left-color: rgb(213, 213, 213); ">
교과부는 오는 11월까지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벌인 뒤 12월 더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퇴출후보 대학'(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학교 상황을 개선시켜야 하며, 그래도 성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등의 퇴출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충원율과 취업률이 주요 지표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43개 재정지원 중단 대학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7월 "모든 대학에 대해 똑같이 정부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위 15%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심사해 왔다. 구조조정 대상 대학 선정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이 전체 배점의 30~40%, 취업률이 2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결과 점수가 낮은 하위 43개 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중단 대학 중 취업률(4년제 45%·전문대 50%), 재학생 충원율(90%·80%), 전임교원 확보율(61%·50%), 교육비 환원율(90%·85%) 등의 절대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다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 국립대 38개교의 평가 결과도 발표하며, 6개교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p>
등록금 부담 완화 혜택도 내년 신입생부터는 못받아… 17곳은 학자금대출까지 제한
부실 국립대 6곳도 이달 발표</h3>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이 지나치게 낮은 곳 등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들에 대한 퇴출 절차를 담은 정부의 기본 계획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①정부 재정지원 중단 대학→②대출제한 대학→③퇴출후보 대학(경영부실 대학)→④퇴출이라는 4단계 대학 구조조정 과정을 제시하면서 ①, ②단계에 해당하는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등 자구(自救) 노력이 부족한 대학은 점점 다음 단계로 떨어져 퇴출의 위기에 이르게 된다. 이미 '1단계'에 해당하는 26개교와 '2단계'의 17개교가 선정됐으며, 이 중 일부는 실사(實査)를 거쳐 연말까지 '3단계'인 퇴출 후보 대학(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이뤄질 '4단계' 대학 퇴출의 후보가 되는 것이다.
◆자구노력 없으면 퇴출
이날 발표된 43개 대학은 전국 4년제 사립대 28개교(수도권 8, 지방 20)와 전문대 15개교(수도권 3, 지방 12) 등이다. 이들 대학은 당장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잃고,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을 늘릴 수도 없다. 지난해 이들 대학에는 모두 1300억원의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학생 개인에 대한 장학금이나 교수가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연구비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번 주 당·정이 발표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사업' 혜택도 기존 재학생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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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교과부는 오는 11월까지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벌인 뒤 12월 더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퇴출후보 대학'(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학교 상황을 개선시켜야 하며, 그래도 성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등의 퇴출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충원율과 취업률이 주요 지표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43개 재정지원 중단 대학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7월 "모든 대학에 대해 똑같이 정부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위 15%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심사해 왔다. 구조조정 대상 대학 선정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이 전체 배점의 30~40%, 취업률이 2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결과 점수가 낮은 하위 43개 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중단 대학 중 취업률(4년제 45%·전문대 50%), 재학생 충원율(90%·80%), 전임교원 확보율(61%·50%), 교육비 환원율(90%·85%) 등의 절대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다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 국립대 38개교의 평가 결과도 발표하며, 6개교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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