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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title" class="news_title" style="font: normal normal bold 20px/normal 돋움, Dotum, AppleGothic, serif; color: rgb(27, 27, 27); margin-top: 3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25px; margin-left: 0px; letter-spacing: -1px;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ㆍ성과목표제 도입(종합)</div><p>학장은 외부인사 포함 공모제..기성회계에 복식부기
국공립대교수회 "민주화성과 무시한 관료적 통제" 반발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김동현 기자 =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유도되고 국립대 총장에게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 공모제가 도입되고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교대와 일반대간 통폐합이나 연합대학 체제 형성 등 국립대 통폐합도 계속 추진된다.
</p><p>
</p><p>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나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낳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ㆍ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산하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올해 2월부터 직선제에서 총장 지명방식으로 변경된 단과대 학장ㆍ학과(부)장 임용방식도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유도된다. 총장 직선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학과장을 총장이 지명하면 총장의 논공행상 범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4년 단위 성과목표를 세운 뒤 1년 단위로 성과실적을 평가받도록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적용된다. 국립대 법인인 울산 과기대와 서울대는 근거 법률에 따라 총장 성과를 관리한다.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이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한다.
국립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평가해 5개 안팎의 하위 15% 대학은 특별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하며, 그 후에도 성과가 미흡하면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사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있는 교대를 일반대와 통합하는 교대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근 지역의 국립대 3군데 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교수ㆍ연구인프라를 공동활용하는 연합대학 운영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립대의 학부단계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과나 학부 구분없이 학생을 모집해 1학년 때는 전 학문영역에 걸친 기초교양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3학기제나 4학기제 등 다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과제로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 선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민주화의 최대 성과이고, 지금까지 대다수 국립대에서 잘 운영돼온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대학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관료주의적 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며 "교과부 장관은 대학 흔들기를 중단해야하며, 국립대총장 직선제 폐지 방안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p>
국공립대교수회 "민주화성과 무시한 관료적 통제" 반발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김동현 기자 =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유도되고 국립대 총장에게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단과대 학장과 학과장 공모제가 도입되고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교대와 일반대간 통폐합이나 연합대학 체제 형성 등 국립대 통폐합도 계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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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나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낳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ㆍ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산하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올해 2월부터 직선제에서 총장 지명방식으로 변경된 단과대 학장ㆍ학과(부)장 임용방식도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유도된다. 총장 직선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학과장을 총장이 지명하면 총장의 논공행상 범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립대 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4년 단위 성과목표를 세운 뒤 1년 단위로 성과실적을 평가받도록하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적용된다. 국립대 법인인 울산 과기대와 서울대는 근거 법률에 따라 총장 성과를 관리한다.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 이행상황도 철저히 점검한다.
국립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평가해 5개 안팎의 하위 15% 대학은 특별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하며, 그 후에도 성과가 미흡하면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사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있는 교대를 일반대와 통합하는 교대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근 지역의 국립대 3군데 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교수ㆍ연구인프라를 공동활용하는 연합대학 운영도 검토한다.
이밖에 국립대의 학부단계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과나 학부 구분없이 학생을 모집해 1학년 때는 전 학문영역에 걸친 기초교양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3학기제나 4학기제 등 다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과제로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 선거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 민주화의 최대 성과이고, 지금까지 대다수 국립대에서 잘 운영돼온 총장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대학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관료주의적 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치를 지키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며 "교과부 장관은 대학 흔들기를 중단해야하며, 국립대총장 직선제 폐지 방안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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