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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체질개선'·사립대 `솎아내기' 방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27일 내놓은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도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상시·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지역 여건과 대학의 강점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토대로 `맞춤형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충주대와 철도대의 경우 각각 교통, 철도에 강점이 있는 만큼 교통·물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는 사례가 된다는 설명이다.
<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을 감안해 교육대학과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이질적인 대학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교수정원 우선 배정과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 제한 등의 지원 조치를 검토한다.
개혁위는 통합 신청 대학에 대해 특성화 전략, 유사·중복 학과 해소 등 통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성과 계약'을 맺고 이행 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한다. 복식부기 도입과 기성회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평가 하위 15%, 학자금 대출제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부실 대학을 선정해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개선이 안 되면 퇴출시키는 `솎아내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우선 다음달 교육·재무·법인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만들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은 강도높게 감사해 개선을 요구한다.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학교 폐쇄, 법인 해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약 900명의 정원 감축, 23개 학과 개편, 법인·설립자 재산 출연 400억원, 교육환경 개선투자 300억원 등의 성과가 날 것으로 개혁위는 예상했다.
대학 재정구조 혁신도 추진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직접교육비 집행'을 유도해 등록금을 학생을 위해 쓰도록 유도하며 학교법인의 여력이 있으면서도 법정 부담금을 학교 돈에서 빼쓰는 행위는 금지한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 촉진, 법인 강제해산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미약해 법제 정비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김선동법) 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학사운영 구조를 혁신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27일 내놓은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도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상시·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지역 여건과 대학의 강점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토대로 `맞춤형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충주대와 철도대의 경우 각각 교통, 철도에 강점이 있는 만큼 교통·물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는 사례가 된다는 설명이다.
<p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을 감안해 교육대학과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이질적인 대학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교수정원 우선 배정과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 제한 등의 지원 조치를 검토한다.
개혁위는 통합 신청 대학에 대해 특성화 전략, 유사·중복 학과 해소 등 통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립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성과 계약'을 맺고 이행 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성과목표제 도입을 검토한다. 복식부기 도입과 기성회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평가 하위 15%, 학자금 대출제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부실 대학을 선정해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개선이 안 되면 퇴출시키는 `솎아내기'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우선 다음달 교육·재무·법인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선정지표를 만들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들은 강도높게 감사해 개선을 요구한다.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학교 폐쇄, 법인 해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약 900명의 정원 감축, 23개 학과 개편, 법인·설립자 재산 출연 400억원, 교육환경 개선투자 300억원 등의 성과가 날 것으로 개혁위는 예상했다.
대학 재정구조 혁신도 추진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직접교육비 집행'을 유도해 등록금을 학생을 위해 쓰도록 유도하며 학교법인의 여력이 있으면서도 법정 부담금을 학교 돈에서 빼쓰는 행위는 금지한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 촉진, 법인 강제해산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미약해 법제 정비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김선동법) 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학사운영 구조를 혁신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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