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사례 벤치마킹·김선동법' 연구 포럼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현재 뚜렷한 기준이 없는 `부실대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부실대학 진단 지표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홍승용 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실대학을 평가할 때 일괄적으로 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이달 중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혁위는 이 안건을 포함해 여러 의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자 8∼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가졌다.

   위원 20명 가운데 외국출장 중인 4명을 제외한 16명 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은 8일 오후 6시에 시작해 9일 오전 0시30분까지 이어졌으며 9일 오전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부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국민이 `이 대학은 부실대학'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처럼 등 분명한 정의를 담은 잣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대학의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당해야 한다. 워크숍에서도 위원들이 `공통 기준'을 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라며 "다만 어떤 지표를 근거로 삼느냐의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서는 부실대학의 선정 절차와 사립대의 통폐합 원칙과 절차, 국·공립대의 통폐합과 선진화 등 10개 안팎의 안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그는 전했다.

   홍 위원장은 또 "부실대학의 숫자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변수를 토대로 부실대학 판정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며 "그러고 나면 몇 개, 몇 퍼센트의 대학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학생 수와 대학 입학정원의 감축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직업군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도 논의해 보겠다"며 "단기 처방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개혁위는 오는 19일 2차 회의에 앞서 15일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의 `개방형 개혁·혁신' 운영 방침에 따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는 자체 행사다.

   포럼에서는 일본의 국·공·사립대 구조조정 사례와 대학파산 절차, `김선동법'으로 불리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계류 중) 등 두 주제를 논의한다.

   한편 교과부는 장·차관실이 있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에 대학구조개혁위원장실을 마련했으며 홍 위원장은 11일부터 출근한다. 또 7층에는 개혁위를 지원할 태스크포스 사무실을 설치해 교과부 공무원 5명과 일부 위원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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