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ㆍ사립대 15%, 70개 안팎 직접 '타깃'
지방 대학들 반발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정부가 사립대와 국공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잇따라 발표,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만나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16일 오후에는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나 31개 국공립대 중 하위 15% 에 대해 정원감축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빠르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이라는 양대 수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 구조조정은 하위 15%가 타깃 = 교과부와 지경부가 합의한 사립대 구조조정방안은 부실대학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부처는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정부 예산의 75%인 1조5천90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부실대학으로 못박은 대학은 취업률ㆍ재학생 충원율ㆍ전임교원 확보율ㆍ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23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학자금 대출제도 제한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1.6.16 mtkht@yna.co.kr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공립대 총장단을 만나서는 "공식발표는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31개 국공립대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포함) 대상은 사립대의 15%인 50개, 국공립대의 15%인 5개 등 55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치면 70개 안팎의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긴 어렵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중인 대학이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면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이 장관은 국립대학들의 재정 회계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 회계구조를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고 기성회계를 복식부기로 바꾸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부실대학을 해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2009년, 2010년 각 한건씩 발의돼 있고, 국립대 재정회계 특별법은 10년전부터 정부가 만들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배경은 =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의 등록금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시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16년이 되면 고교생 졸업생 수와 입학 정원이 역전되고 또 2024년이 되면 졸업생은 지금의 68만명 수준에서 41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1.6.16 mtkht@yna.co.kr

   국내 대학은 사립대가 80%, 국공립대가 20% 이고 사립대의 등록금이 훨씬 높아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은 사립대다. 하지만 국공립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공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국공립대가 최근 10∼20년 보면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질타하며 "잘못하면 정원이 감축될 수 있다는 압력이 대학을 개선하는 힘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히기는 어렵지만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이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교내 장학금이 성적 우수 장학금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쪽으로 옮겨가야할 시기라고 본다 사회적 요구가 있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사립대가 도입한 '장학사정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발 조짐도 = 이 장관의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안은 전국 31개 총장들이 참석한 국공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나왔다.

   협의회 초청으로 참석한 이 장관이 "잘못하면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하자 일부 총장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국공립대를 줄이는 것은 지금의 등록금 정책과도 맞지 않다. 사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한다"고 말했고, 박맹언 부산 부경대 총장도 "너무 수도권 중심의 논리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세 부산대 총장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면 재원을 마련해 보충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반값을 맞춘다고 하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국공립대 경쟁력이 높아져야한다. 필요한 재정지원은 이번을 계기로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