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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역량강화사업 5천억 증액”
사립대학총협서 “고등교육 예산 1조 증액” 의지 밝혀
“교육역량강화사업 국립대·사립대 별도 지원도 검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늘리고, 이 중 절반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증액하겠다”며 “증액되는 예산의 절반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의지가 실현된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올해 2420억 원에서 7400억 원 규모로 커진다. 대학 당 평균 지원금액도 현재 30억 원에서 9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 장관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지방 사립대 등에서 거론돼 온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방 사립대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경쟁해야 하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전임교원확보율·1인당교육비 등 여건상 국립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로 경쟁해야 한다는 불만이다.
송기동 대학지원관(국장)은 “고등교육 투자를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GDP의 1%(현재는 0.6%)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올해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에 동참한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감안,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도 국립과 사립의 트랙을 달리해, 설립 주체가 같은 대학끼리 경쟁하도록 할 전망이다. 국립과 사립 구분 없이 교육여건·성과 지표로 경쟁하는 기존 방식에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송 국장은 “지원 트랙을 따로 둬 국립대는 국립대와 사립은 사립과 경쟁,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영·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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