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에 쓰나미가 온다
서수남 홍익대 초빙교수ㆍ 전 교육부 차관 관련기사우리 대학에 곧 엄청난 충격이 닥친다. 고교 졸업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고교 졸업생이 약 15% 줄어들면서 여러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향후 10여 년 동안 그 수가 67만 명에서 41만 명, 40% 가까이 줄어든다. 대학도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전문대나 지방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학생 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도 국립대 통합과 사립대의 자율적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전문대와 지방대는 마치 쓰나미에 휩쓸리듯 초토화할 가능성이 높다. 폐교가 속출하고 최악을 모면한 대학들도 많은 학과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부실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수준의 대학이나 학과도 포함될 것이다. 지역사회와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처럼 단지 재정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게 되면 고등교육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포함해 큰 대학들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10~2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에 대한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뿐 아니라,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교수ㆍ학생 비율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종합적인 대학 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학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대학들도 세부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학과 통폐합 등 학사 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전면적인 학사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또 정원과 학생 수가 감소하면 대학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므로 스스로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의 제거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꼴찌다. 그것이 비싼 등록금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면 엄정한 대학 평가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현행 대학평가 방식으로는 공정한 배분도, 그것을 통한 대학의 질적 고도화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려면, 그리고 일부 대학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면, 그 기준은 대학 서열이나 소재지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사 개혁에 대학 스스로 얼마나 적극 노력했고 달성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우리 고등교육의 새로운 틀과 전략을 짤 최적기다. 강력한 국가적 지도력 아래 정부와 대학 및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통 구조를 통해 고등교육 구조 개혁의 원칙과 전략을 도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학생 수 격감의 쓰나미는 다음 정부 임기 중에 본격적으로 밀려들 것이다. 쓰나미가 닥친 뒤에는 이미 늦다. 지금이 바로 대비를 시작할 때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1/04/22 23: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