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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2만2000명 부족하다
이유진 기자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 수가 법이 정한 정원에 견줘 2만2000여명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교원 수가 법정 정원에 견줘 2만2547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는 인문·사회 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원 1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 1명 등을 두어야 한다고 돼 있다.
사립대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6만3419명이지만 실제 교원 수는 4만5263명으로 1만8156명이 부족했으며, 국공립대는 교원 수가 1만5572명으로 법정 정원(1만9963명)보다 4391명이 적었다. 올해 정부가 국공립대에 추가 배정한 교원은 59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꾸고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비정규직 교원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들이 정규 교원보다는 시간강사를 늘려 교원 충원율을 높이려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현재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키면 대학들이 교원 정원 상당수를 시간강사들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시간강사를 전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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