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예산 5조원 어디에 쓰나?
국립대 운영지원 2조2600억원 비중 최고
학부·대학원 역량강화 부문에 1조1400억
해마다 수조원대에 이르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이 책정된다.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 지 체감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이 강행처리 됐지만, 현재 임시국회에선 이를 재논의하지 않고 있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예산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진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교과부가 마련한 ‘2011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고등교육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5조130억9500만원이다. 지난해 5조 547억9400만원 보다 416억9900만원이 삭감됐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크게 △대학 구조·체제 개선(324억8500만원) △대학 교육역량강화(1조1499억300만원) △고등교육 ICT 지원(72억7200만원) △학술연구 역량강화(2988억5400만원) △한국사 연구진흥(241억9800만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7135억9300만원) △국립대학 운영지원(2조4632억6500만원)에 투입된다. 부수적으로는 사립대 교원 연금부담금(3064억)과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168억)에 쓰이는 예산이 3232억원이다.

■ 2007년 통합 3개교에 마지막 지원=각 사업부문별 예산 쓰임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 구조·체제 개선부문에선 대학구조개혁 지원에 23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통합 등에 따른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골자다. 지난 2007년 통합 승인된 경북대(상주대)·전북대(익산대)·제주대(제주교대) 등 3개 대학에 마지막으로 189억58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대학 정보공시·평가에 43억원,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32억원이 쓰인다. 의과학자 육성에는 20억원이 투자된다. 이어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에 19억1300만원이, 대학알리미 운영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이다. 전문대학원 관련 지원에는 의치학전문대학원 5개교에 20억원, 법학전문대학원에 4억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8억원이 소요된다.

대학교육역량강화부문은 교과부 고등교육 관련 예산 중 국립대 지원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크다. 학부·대학원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사업을 모두 아우른다.

학부지원에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2430억원)이 대표적이다. 교과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으로 870억원이 잡혀 있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사업으로 210억원이 빠져 나간다.

지방대학에 대한 예산은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확충’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대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2159억6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390억원이 지방대학 ACE사업 몫이다.

■ 지방대 교육역량·광역권 사업이 ‘최대 규모’=교육역량강화사업 다음으로 지방대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이다. 총 21개 센터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에 180억원(17개교)이,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에 145억원(7개 사업단)이 배정됐다.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학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 입학사정관제 지원이다. 올해 351억원 예산 가운데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에 325억원이,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에 15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은 BK21사업(2370억원)과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1201억원)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BK21사업 예산은 올해 70개 대학 226개 사업단, 293개 사업팀에 배정된다. 학문분야로는 과학기술분야에 1396억9700만원이, 인문사회에 271억9700만원이 투입된다.

WCU사업은 1201억원이 △1유형(전공·학과 신설) 27개 사업단에 794억6100만원 △2유형(개별학자 초빙) 23개 사업단에 165억8300만원 △3유형(세계적 석학 초빙) 31개 사업단에 49억9100만원씩 각각 배정된다.

■ WCU 사업 지방대에 351억원 배정=지방대학의 WCU사업으로는 351억원이 44개교에 배정된다. 또 지역 기업·대학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기초연구 활성화 사업에 498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148개 과제) 237억원, 지방과학단지 육성사업이 261억원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15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791억원 △울산과기대 운영지원 890억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340억원이 교육역량강화부문에서 투입된다.

고등교육 ICT(정보통신기술) 지원 부문에선 대학정보화 지원 예산이 52억원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10억2200만원)와 국립대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10억원)에 각각 배정됐다.

■ 학술연구 부문 인문사회에 1518억원=학술연구 역량강화부문 예산은 2988억5400만원이 책정됐다.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1518억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문학진흥방안 484억원 △한국학 진흥방안 223억원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26억원 △글로벌수준 박사양성 프로젝트 95억원 등이 지원된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기반 조성에는 총 7136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보다 2835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이 중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이 가장 큰 규모로 총 331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억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87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이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으로는 1918억2300만원이 소요된다. 이는 ICL 채권 대납이자(1116억8300만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843억6200만원), 일반상환대출 손실보전(138억3600만원) 등에 사용된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예산은 1095억2000만원이 책정됐으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으로 810억원이 투입된다.

국립대학 운영지원으로는 약 2조4632억이 배정됐다. 이 중 국립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조7738억원이 투입되며, 국립대 시설확충에 3552억9600만원이,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에 1470억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국립대 기숙사 BTL사업 상환(484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805억원)△국립대 입시·논문 심사(242억원) △국립대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331억원) 등을 위해 지원된다.

▼ 2011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 현황.(출처 : 교과부 예산·기금운용 계획)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증감

대학 구조·체제 개선
388억1100만원
324억8500만원
63억2600만원

대학교육역량강화
1조696억8400만원
1조1499억300만원
802억1900만원

고등교육 ICT 지원
90억2200만원
72억7200만원
17억5000만원

학술연구 역량강화
2760억3500만원
2988억5400만원
228억1900만원

한국사 연구 진흥
249억2500만원
241억9800만원
7억2700만원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9971억4100만원
7135억9300만원
2835억4800만원

국립대학 운영지원
2조3205억600만원
2조4632억6500만원
1427억5900만원

사립대교원 연금부담금
2852억9600만원
3064억3100만원
211억3500만원

차관 원리금 상환
330억9400만원
167억9400만원
16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