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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개→30여개로 축소
2010-09-07 03:00 2010-09-07 03:00 여성 | 남성
교과부, 명단 오늘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 명단을 7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주에 명단을 발표하려 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도 당초 50개에서 30여 개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6일 “(학자금 대출 제한 방식을 통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의)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 대학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명단에 포함된 대학 중 B등급은 학자금 대출 한도가 등록금의 70%로, C등급은 30%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 명단 발표는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는 별개지만 이주호 장관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학들은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대학들은 “기왕 구조조정을 하려면 아예 퇴출 대상으로 정해야지 슬며시 학자금 대출을 끼워 넣는 건 건전하지 못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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