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가 다시 독립할 수 있을까? 최근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그 실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탄력받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 추진=현재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국회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에 총대를 메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로써 먼 미래를 내다보며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기초과학과 원천 연구에 집중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후반기부터 교과위를 이끌고 있는 변재일 위원장도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변 위원장은 “‘작은 정부’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할 일을 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전담 부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활 움직임 왜?=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등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폐지되자 후유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부처 통합 이후 과학기술 정책이 소외당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 폐지→과학기술 정책 표류→과학기술계 발전 저해’로 이어진 결과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학가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이성수 건국대 교수(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는 “교육과 과학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지원할 수 없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돼 있어 교수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 과제는 전문성을 살려 줘야 하는데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술교육을 강조했고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있는 것도 당시 기술교육이 기본이 됐기 때문”이라며 “ 요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홀대하고 있어 장래가 밝지 못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현 정부에서는 희박,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능성 제기=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부활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부활시킬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부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경우 차기 정권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이 차기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과학기술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선 조직을 새로 꾸린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새로운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처를 바꾸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선 과학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획·관리·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의 공론”이라고 밝혔다. 

<정성민·송아영 기자 bestjsm·songa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