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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6개 국립대 통폐합 추가 논의

    • 전북대학교
    • 2009-09-29
    • 조회수 44
    6개 국립대 통폐합 추가 논의
    <DIV>경북대·안동대, 목포대·전남도립대, 한경대·재활복지대 논의 본격화</DIV> <DIV>정원감축·학과개편 등 구조조정이 난제...그 외 대학 통합은 미지수 </DIV>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립대 구조조정 신청시한을 내년 2월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몇 개의 국립대가 통합을 신청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통합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은 △경북대와 안동대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 △한경대와 재활복지대학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에 참석, 내년 2월까지 국립대 간 통합 신청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초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뒤 지난 11일까지 통합계획서를 받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 응한 대학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뿐이다.

    이에 교과부는 통합계획서 제출 시한을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교과부 송기동 대학선진화과장은 “내년 2월까지 국립대간 통합 신청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조만간 각 대학에 국립대 통합계획에 관한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 5개월간의 시간이 더 주어졌지만, 실제로 교과부에 통합을 신청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언론을 통해 통합 의사를 밝힌 경북대와 안동대가 통합계획서를 신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양 대학은 지난 8일 양교 기획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합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학별로 교수 5명씩 참여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양교 통합 논의는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희 안동대 기획처장은 “(안동대) 자체 모임을 1주일에 1번 갖고, 경북대와도 매주 협의하고 있다”며 “통합공동연구위원회에서 향후 양교 통합안 초안을 마련한 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 대학 통합 시 필요한 구조조정이 관건이다. 일단 안동대가 학생정원의 20%(318명)을 줄이기로 했지만, 학과 개편이 난제로 지적된다. 김정희 처장은 “양교 모두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겹치는 학문분야가 많다는 점이 통합의 가장 큰 숙제”라며 “현재 이 부분을 양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중복학과 개편문제만 해결되면 양 대학은 연말까지 통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간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양 교는 지난 1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통합추진위는 양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교무·학생·기획 등 보직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목포대 김희상 기획홍보과장은 “1차 회의에선 향후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큰 틀의 논의가 있었다”라며 “일단 학생 60%를 감축하기로 한 전남도립대학이 먼저 학과 개편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목포대가) 교내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간 통합 시에는 2년제 대학에서 학생을 60%로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립대학은 현 입학정원인 980명을 400명(40%) 수준으로 감축하게 된다. 도립대학의 구조조정안이 나와야 통합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목포대·전남도립대학간 통합과정에서도 걸림돌은 있다. 통합 승인 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이 문제다. 전남지역 대학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전국 14개의 도립대학 가운데 특별히 전남도립대학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지원을 최소화하길 바라는 정부가 국립·도립간 통합을 어떤 조건으로 인가해 줄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양교 통합시 도립대학 교수 인건비를 일정기간 전남도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권에선 안성의 한경대와 평택의 한국재활복지대학 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교는 2년 전에도 통합을 추진했으나, 한경대 교수협의회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경대는 최근 행정학과 유상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위원회는 재활복지대학 통합을 포함,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국흠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양교 통합계획안이 큰 틀에서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학내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안을 구체화하고, 재활복지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는 비교적 중복학과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학과개편이 난제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2년전 한경대가 반발에 직면했던 내부 구성원 설득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박국흠 실장은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겪지 않도록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통합 논의과정에서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지역 국립대들의 통합 여부는 미지수다.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안이 발표된 뒤 3차례나 간담회를 가져 그나마 통합전망이 밝았던 광주·전남 지역조차 최근에는 통합논의가 와해되는 분위기다.

    최근 이 지역대학들이 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교육대는 구성원의 80% 이상이 연합이나 통합에 반대했다. 전남대는 36%가 ‘광주교대와 통합’을 원하는 반면 ‘5개 국립대학 연합’에 대한 찬성률은 20%에 그쳤다. ‘통합이나 연합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였다. 목포대는 43.9%가 목포해양대, 순천대와의 연합을 제시했으며 목포해양대·순천대와의 통합은 20.2%, 5개 국립대학 연합 18.4%였다.

    교과부 송기동 대학선진화과장은 “권역별 연합대학 방안 등에 관해 대학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현재 국립대 법인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10월말 대학 기획처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대 구조개혁에 관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달 말 개최예정인 ‘국립대 구조개혁 설명회’ 자리에서 대학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역별 연합대학에서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이내’로 명시된 법인화 전환 시한은 연기할 여지를 남겨뒀다. 송기동 과장은 “국립대 법인화 방향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시한이 3년 이내인 부분에 대해선 촉박하는 의견이 많아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초 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 연합대학방안과 개별대학간 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통합계획서 마감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연합 대학방안에 응해 통합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3년내 법인화 전환’이 통합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별대학간 통합에선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만이 통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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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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