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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대 16개 시도에 하나씩이면 족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2개 국립대를 동일권역별로 3개 이상씩 묶어 연합대학화하는 대학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 대상 국립대는 단일 의사결정체제를 구성해 대학 간 중복되는 학과ㆍ학부는 통폐합하되 캠퍼스별 특성화를 도모하면서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립대 구조개혁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돼 2005년부터 50개 국립대를 15개 이상 줄이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지만 9개를 감축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나중에 1곳이 신설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교직원과 동문, 지역민의 반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때문이다. 이번 방안은 캠퍼스별 특성화를 도모하는 등 진일보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만 과연 대학 자율에 맡겨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미달 대학이 이미 허다한 상황에서 2016년 이후에는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절박한 과제다. 대학 진학률이 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62%)를 훨씬 웃도는 학력 거품을 제거하고 학부모들의 과중한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대학을 나오고도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의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
국립대는 16개 시ㆍ도에 하나씩이면 족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엔 당근과 채찍을 총동원해 성과를 높일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조개혁에 동참하는 대학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높여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졸업생 정규직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저조함에도 구조개혁에 미온적인 대학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와 입학정원, 연구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게 마땅할 것이다.
사실 지방사립대야 말로 부실 운영이 심각하다. 이 점에서 정부가 11월 말 최종 퇴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인 지방 사립대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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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주요대학소식
[사설] 국립대 16개 시도에 하나씩이면 족하다
- 전북대학교
-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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