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394억 특별예산 법인화 ‘빅딜’(?)
정부 ‘평창 연구단지’ 특별예산
서울대 “법인화 이후 수익모델” 기대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서울대 특별예산으로 지원한 1394억 원이 서울대 법인화 추진에 대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해 서울대 특별 예산으로 139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연간 서울대 정부지원 일반 예산(약 25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으로 정부가 서울대에 이처럼 거액의 특별예산을 책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 예산은 서울대가 강원도・평창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 설립에 쓰일 예정이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2290억 원으로 서울대 1394억 원, 강원도 597억 원, 평창군 299억 원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본격 가동하게 될 이 연구단지가 장기적인 대학 재원 마련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단지는 2011년께 기반 시설이 들어가고 민간 투자도 시작된다.
연구단지는 평창군 대화면 신리지역 276만7577 m² 부지에 연구 관련시설은 6만2000 m², 사육시설과 재배시설이 부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산학협력단지(37만㎡) 내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결국은 강원도 고산 청정지역의 고산지채소와 농작물, 한우 생산, 관련 약품 생산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사업화 될 것”이면서 “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연구 단지내 공동연구와 공동 사업의 물꼬를 트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수익 모델도 구상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 대가로 연구단지 사업을 주도하게 됐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다. 법인화 시기와 연구단지 구축 시기가 일치하고 강원지역의 국립대인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대신 서울대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 때문에 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측에 연구단지 관련 MOU체결을 요청해지만, 두 대학은 서울대의 제안을 거절했다. 강원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에 다 퍼주고 나서 도지사가 면피하려고 지역 대학을 끼워 넣으려 했던 것이었다”면서 “두 대학 교수들이 서명을 받아서 MOU 체결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 추진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인화 한다니까 (지역 대학들이) 틈새를 노릴 수 없게 된거다. 또 지역 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약속한 사안이라 정치적인 이유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단지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울대가 연구단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무관하게 부지를 소유해 땅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이라는게 1~2년만에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없고, 수원도 가기 싫어하는 교수들이 평창으로 오겠느냐”면서 “연구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고해도 서울대가 부지를 가져가는 거고, 땅 값은 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