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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민경선 교수(사회대 행정학과)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최근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부패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5년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민 교수는 2024년 12월에 한국부패학회보 제30권 제2호에 게재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방안’에서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가 학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논문은 외부강의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면서 논문 심사·학회 발표 등 학문적 활동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수·연구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 재정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민 교수는 2024년 9월 전북대 부임 이후 취업진로부처장과 기획조정부처장으로서 대학의 정책·교육 혁신에 헌신해오고 있으며, 부패방지와 인공지능 기반 조직혁신 등 융합 연구를 지속해왔다.
전북대에서는 AI 기반 학생취업지원 프로그램(AI JOB@JBNU) 개발, AI를 활용한 조직혁신 세미나와 부패방지 세미나 운영 등 실질적인 연구·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학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존중해야 하지만, 학문 활동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대한민국 학문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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