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자금 대출 이자만 1663억, 전년대비 8년 만에 늘었다

진선미 의원, 교육부·장학재단 제출 자료 공개

장기연체, 올 5월 기준 2020년보다 소폭 늘어

"금리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에겐 부담"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를 찾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2022.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2년 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를 찾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2022.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만으로 연간 1600억원이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대출 이자액은 8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은 일반상환 868억원, 취업 후 상환 795억원 등 총 1663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엔 2452억원에 달했다가 2021년 1973억원으로 2000억원 아래로 떨어졌고 2022년 1753억원, 2023년 1651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에는 1663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건 2016년 학자금 대출 이율 인하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일반상환 509억원, 취업 후 상환 401억원 등 910억원이 발생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채 5년물의 직전 3개년 평균 수익률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 학기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6년 1학기만 해도 2.7%였지만 대학생과 청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그해 2학기 2.5%로 인하했고, 2020년에 1.85%로 하락한 뒤 2021년부터는 1.7%를 유지 중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 1~5구간 이하 등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단 연체를 할 경우 붙는 가산 금리는 2020년도 2학기부터 2%에서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학자금 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수는 2020년 17만2219명에서 2024년 21만517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5월까지 17만2048명이 대출을 받았다.

동시에 연체자 수는 2020년 2만833명에서 2024년 2만2638명으로 증가하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2.69%에서 2.76%로 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의 경우 2020년 3만7459명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3만9117명으로 늘었다. 장기연체 금액도 같은 기간 2119억원에서 2216억원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고액의 등록금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구조상 청년들의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부족해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을 하기 때문"이라며 "1.7%가 몇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학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점 더 인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회계연도 자금 수입 항목별 현황을 보면 313개 대학 자금 수입 총계 25조3122억원 중 절반인 50.5%(12조7766억원)가 등록금 및 수강료다.

진 의원은 "학자금 대출 금리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에게 족쇄가 되지 않도록 이자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내외 제반 요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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