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는 과기부로, 차관보 자리도 폐지 수순…교육부 입지 좁아지나

김민상 기자  이보람 기자 

중앙일보 입력 2025.09.08 17:51 업데이트 2025.09.10 08:38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사회부총리 자리가 1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는 장관이 겸임하던 부총리 자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주면서 차관보를 폐지하는 등 조직을 일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전날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일부 업무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사회·문화·교육 정책에 관해 관계 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를 위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보 자리도 신설했다.

2008년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합되며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게 되면 차관보 자리도 옮겨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차관보 자리에 관한 질문에 “(정부조직 개편) 큰 틀에서 방향이 제시됐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제정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대학 교육과 관련한 행보가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 대학가에선 교육부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과기부 장·차관은 잇따라 대학을 방문하며 인공지능(AI) 교육과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2030년까지 인공지능 전환(AX) 대학을 15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교육계에선 과기부가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토대로 대학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 교육 단체 관계자는 “교육부가 향후 대학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과기부와 씨름을 하게 되면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한편 이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사교육 업계 출신이 내정됐다는 보도에 교육계에선 반발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은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교육비서관에 내정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 이사장의 내정설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정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내정설이 돌던 이현(61)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사회탐구 일타 강사 출신으로 사교육 업체를 설립한 경력이 있다.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인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후 학원가로 발을 디뎠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39개 시민단체는 이날 “이현 이사장은 사교육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현 이사장은 저서에서 교사를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며 학생부 중심 전형을 선호하는 이유를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욕망으로 해석했다”며 “아직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교육비서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민상·이보람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