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 예산 4700억 늘어…금융 세금 고등교육에 투입

9개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 8700억원

"향후 5년 간 4조 원 이상 투입"

늘어난 금융보험업 교육세, 대학에 지원

유보통합 국고 지원도 8300억 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 전국의 9개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지원되는 교육부 예산이 2배 넘게 늘어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키워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원활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해 국비 예산도 8,000억 원 넘게 투자한다.

9개 거점 국립대 예산 2배 넘게 늘어 8,700억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의 2026년 예산은 106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조 6,000억 원이 늘었다. 이중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이 82조 원이고 고등교육 예산이 16조 원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이 늘었는데, 증가분의 60%가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이다. 내년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4,777억 원 늘어난 8,733억 원이다.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 원)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지정(300억 원) △지역혁신 허브화 지원(1,200억 원) 등 기존에 없던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거점국립대에 고가의 교육·연구 기자재를 지원하는 예산도 486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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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 기조는 현 정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안주란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전날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향후 5년 간 4조 원 이상 투자하는 걸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세 분배 구조 개편...증세분 모두 대학 지원

대학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세 배분 구조도 바뀐다.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에서 걷어들이는 부분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들어간다. 내년부터 수익이 1조 원이 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율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지는데, 여기서 늘어난 1조 원가량의 세수가 대학 재정 지원에 쓰인다. 남은 교육세의 60%는 유보통합을 포함한 영유아 교육 재원인 영유아특별회계로, 40%는 교육청에 교부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인다.

0세반 교사 아동 비율 1대3→1대2

그간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고 8,331억 원이 추가 투자된다. 단순한 기관 통합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의 질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0세반의 경우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인데, 이를 1대 2까지 낮추기 위해 3,262억 원을 투자해 교사 약 1만 5,0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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