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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대한민국 미래 생존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과 교육혁신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7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과 주요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양 총장은 지역거점국립대(거점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거점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약 2,450만원에서 서울대 수준(6,059만원)의 7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개, 2035년까지 총 6개 거점대를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각 대학이 지역 출연연 및 기업과 협력해 각기 선정한 5개 특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는 단계적 방식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전북대의 경우 ▲AI응용 ▲농생명·바이오 ▲첨단신소재 ▲기후·에너지 ▲전통문화 분야를 1단계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예시로 설명했다.
또한 교육경쟁력 제고와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입생 대상의 거주형 캠퍼스(RC) 전면 도입과 대학 간 강점 분야를 연계한 교류, 거점대 연합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전공 간 융합 및 복수전공, 나노·마이크로디그리 의무화 등을 통해 실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STEM,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통계학 등을 핵심 교양으로 지정해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강화도 모색한다.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역대 출신 공기업 의무 채용(30% 이상),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한 지역대 졸업자 채용 기업 세제 혜택 부여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 연구대학 도약을 위해서도 거점대 평균 교수 1인당 21.71 : 1인 학생 비율을 서울대 15.23 : 1 수준까지 확충하고, 박사급 우수 조교도 늘려 연구 역량과 교육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점대 중심 정책이 사립대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명확한 상생 방안도 설명했다. 양 총장은 “이 정책은 거점대를 1차로 발전시키고, 그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는 동반성장 전략”이라고 못박으며,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립대 100곳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초광역권 RISE 체계를 바탕으로 국공립-사립대 간 역할 분담 및 자원 공유를 통해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정책 발표 말미에 국회와 정부에 두 가지를 공식 제안했다.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의 조속한 입법과, 대통령 직속 또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TF)을 구성해 부처 간 협력을 총괄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양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초집중, 지역 소멸, 입시 지옥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어내는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며 “국가거점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책 성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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