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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교수 저서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홍보부 | 2012-08-20 | 조회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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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펴낸 저서 『의료의 법률학』(신론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2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우리대학 저술장려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펴낸 이 책은 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쓰여진 것.
오늘날 의료행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분쟁이 야기된 경우 그 해결을 법률에 의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모두 5개 장에 50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오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 등 각각의 주제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책임과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와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물론 연명치료 중단이나 수혈금지 등 새롭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중한 판례를 제시해준다.
이와 함께 의료 수준의 진보나 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법적 과제가 등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저자인 김민중 교수는 우리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부에서 교환교수로 재직했으며, 저서로 『로스쿨 채권법-불법행위편』 등이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1년 간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도서 4,176종을 대상으로 각계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71명의 심사위원단이 50여 일간 공정한 심사를 통해 모두 312종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했다.
문광부는 선정 도서에 30억 원을 투입, 15만여 권의 도서를 구입해 공공도서관과 해외문화원, 교정시설 등 1천여 곳에 배포함으로써 ‘2012 국민 독서의 해’와 연계, 소외계층 독서 생활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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