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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석좌교수 특별 강연 개최
홍보부 | 2007-11-28 | 조회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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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쌓으면 됐지만 로스쿨 시대에는 대학원 교육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한다.”
우리 대학 석좌 교수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28일 법학전문대학원 본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로스쿨 합격은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또 “지금까지의 법조계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것은 법조인의 역할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법조인들은 진정한 전문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야 하는지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 시대가 본격화하면 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서로 협동하여 소송이나 자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로스쿨 학비와 관련하여 한 전 감사원장은 “대학 학비보다 등록금이 높아지겠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장학제도를 로스쿨 인가 기준에 명시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로스쿨 못 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학부 법학교육의 경우 “향후 법학교육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둔 인재들이 모여들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술이었다”며 “배심제나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에서 국민에 의한 사법으로 전환되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한 전 감사원장은 재학생들에게 “학벌사회는 한국 사회의 큰 병폐 중의 하나이지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자격시험에 적극 도전하여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히려 지방대학이라는 좌절감을 분발의 불씨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연 이후 최근 ‘삼성 떡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한 전 감사원장은 “이 사안의 핵심은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의 유무”라며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사명은 사회적 정의실현에 있다”고 답했다.
강연에 앞서 서거석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의 대선배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인 한승헌 석좌교수님의 특강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법대 학생 1백여명 등 대학 구성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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