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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재학생, 대법원 변론대회 석권
홍보부 | 2012-02-15 | 조회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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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 최고 실력을 갖춘 로스쿨임이 입증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대법원이 주최한 ‘제3회 가인법정 변론대회’에서 대회 사상 처음으로 민·형사 2개 부문에서 모두 우승하며 전국 명문 로스쿨의 위상을 드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처음으로 열린 ‘제1회 가인 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재판 분야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 이룩해 낸 쾌거. 수상의 주인공은 민사재판 분야에 하헌환·이동산·홍정훈씨와, 형사재판 분야에 심강현·엄태섭·김별다비씨 등이다.
이와 함께 임여진·최유진·김연재씨 등도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사재판 분야에 우승자인 하헌환씨는 가장 돋보인 변론을 펼쳐 대회 MVP에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아 명실 공히 이번 대회의 모든 상을 우리대학이 휩쓸게 됐다.
이 대회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의 변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대법원이 주최한 것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360개팀, 1,080명이 참가한 전국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민·형사 재판 분야로 나뉘어 참가자들은 민사재판에선 원·피고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선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각각 변론을 펼쳤다.
총 6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해 전국 72개 팀이 가려졌고, 지난 1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본선 대회를 통해 민·형사 6개팀씩 12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민사부문에서는 우리대학을 비롯해 성균관대, 한국외대, 경북대, 한양대, 인하대팀이, 형사부문에서는 우리대학을 비롯해 연세대, 경희대, 아주대, 한국외대, 경북대 로스쿨 팀이 진출했다.
지난 2월 13일 참여 대학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치러진 결선에서 우리대학팀은 민사 부문에서 ‘SNS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소송’에 대한 재판을 통해 피고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변론해 재판장으로 참여해 심사를 맡은 강일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논점을 밀도 있게 논증했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형사 부문에서는 경찰이 혐의를 공표한 것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하고, 이를 듣고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 역할을 맡아 재판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피의사실공표죄가 과연 죄가 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쳐 심사위원들로부터 주 변론 PPT와 발표가 잘 연계됐고, 법리 질문에도 완성도 높은 답변 등이 매우 좋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홍춘의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변론 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민사·형사 분야 모두 우승한 곳이 우리대학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는 우리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매우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대학 로스쿨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인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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