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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인 교수, 지방분권 개혁 공로 근정포장 수훈
홍보부 | 2013-03-04 | 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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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인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지방분권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월 28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백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는 동위원회 제2실무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국가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전북과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분권과제를 총괄적으로 조정심의 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분담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백 교수는 참여정부시절에도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앞장서 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법과대학장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전북도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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