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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학생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총학생회 | 2008-05-30 | 조회 1312
본문 내용
대한민국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하루 목놓아 우노라)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했던 쇠고기 장관고시를 정부는 어제 드디어 강행했다. 재협상을 목 놓아 주장하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입각한 우리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총학생회는 그 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주장해온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쇠고기 장관 고시의 무제한 연기 및 국민이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위하여 미국과 재협상까지 감행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조속한 판단으로,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짚지 못하고, 정부는 입장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검역 주권 및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수입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에 이양(6조), 수입도축장 취소 권한 포기(8조), 전수 검사 제한(23조), 수입검역 중단 불가능(24조), 강화된 미국산 사료 금지 조치 조약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월령제한 폐지, 고시 90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검역권을 미국에게 이양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 협상내용을 그대로 고시하고, 단지 부칙 5항과 6항에 따라 미국내에서 광우병 발생시 국제법상 GATT 20조 및 WTO SPS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입 중단 권리를 명시하고, 미국내에서 소비하는 동일한 SRM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검역 주권을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인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미국 축산농가협회장이 언급한 내용 중에 20개월 이내 소만 수출할 의도도 있었지만 한국 측 협상단이 오히려 더욱 많은 것을 해줬다라고 말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협상단의 협상력 부재 및 조속하고 준비 안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협상단의 역할인 것인가? 이러한 잘못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비판받고, 무릎꿇어 사죄할 만한 중죄인 것이다. 40대 총학생회는 지금껏 쇠고기 문제에 관련된 섣부른 행동이, 특정한 정치색을 통해 한미 FTA 반대 투쟁, 반미 감정, 이명박 정부의 탄핵이라는 것과 결부되어 지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하였다. 우리의 순수한 뜻과 다르게, 이명박 정부를 향한 정치 투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간적접인 비판의 날만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쇠고기 장관고시는 대국민을 향한 반독재식 정책들의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일어설 때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이 최우선인 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일어설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입장을 과감하게 주장할 것이다. 우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믿는다.
40대 전북대 변화의 중심 Something New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