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총학생회 | 2008-05-28 | 조회 1532
본문 내용
잘못된 건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란다.
( 이병렬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쇠고기 협상 고시를 26일 이후로 다시 연기하였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연일 촛불문화제를 하고 아직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장관고시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과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정부는 현재 성급하게 한미 FTA를 비준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미국 내 의회 비준 역시 쉬운 것이 아니기에 그 입장 또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70%이상이 원하는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무시하면서 까지 추진하려는 성급함은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 아닌가 싶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의 다양한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는 건 어찌보면 필연적으로 해야 할 판단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광우병 쇠고기 관련 이번 협상은 아무리 수정된다고 한들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미국 측에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된 점은 국민들이 반대할 만한 큰 이유인 것이다. 월령제한을 없애고, 30개월 이내 소는 광우병 특정 유발물질이 포함된 부위를 다량 포함하고,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인정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위치가 변동되지 않는 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합의문은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의 검역 주권을 빼앗겼다는 분노를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그 후 기존 회담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수정차원에서 미국과의 장관급 통상 재협의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서면으로 명분화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사후약방문격식의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월령제한을 철폐하고 광우병 특정 유발물질이 포함된 고기 부위를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약이 1년이 지난 후에 발효된다는 점은 더욱 우리에게 큰 불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많은 국민들을 향해 정부는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하면서까지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취조하고, 방패와 곤봉으로 일반 시민들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정부의 행태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쓰여진 말이다.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예전 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우린 과감히 비판하고자 한다. 더욱이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 다양한 정책들을 비판하다 분신하여 지금 생사의 길을 넘나들고 계신 이병렬님의 뜻은 예전 1907년 헤이그특사로 파견되어 세계 앞에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호소하고자 했지만, 일본 측에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신 고 이준 열사님의 그 뜻과 다를 바 없다. 우린 이병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 또한 그분의 혼이 담긴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기대해보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병렬님의 뜻과 국민에 뜻을 겸허히 받들어 역사 앞에 떳떳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살신성인의 자세로서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주신 이병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바이다.
40대 전북대 변화의 중심 Something New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