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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칼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송기춘 전북대 교수 (2018.06.2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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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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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월 29일 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농성을 벌였다. 자신들의 해고사건 재판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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