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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불이익 줬다면 처벌 가능"…전북대 조기영 교수 발표 (2018.06.18.전북일보)

홍보실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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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조기영 교수 발표최근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에 속한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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