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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 만들어 이참에 부정부패 근본원인 차단해야”…※ 자문단 명단(가나다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016.07.14 동아일보)

홍보실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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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그물은 목표물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물망은 촘촘해야 한다. 누구나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물은 큰데, 누구나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이 많다면 정비가 필요하다.”“무딘 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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