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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솜방망이 판결, 양형기준 실효성 논란 (새전북신문 6월 29일)

수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신분이 유지되는 벌금형이 선고돼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양형기준의 실효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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